각국 정부는 Web3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기도 하고, 통화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 외환 의존도, 기술 주권 전략, 심지어 정치 체계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Web3를 향한 국가별 규제 전략은 왜 이렇게 다를까
Web3 기반 탈중앙 금융과 자율 네트워크 구조는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하면서도 새로운 감독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EU, 싱가포르,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식, 세금 부과 기준, 금융 당국의 해석 범위 등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시에,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법적 정의부터 신고 방식까지 국경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민간은 그 틈을 활용하거나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각국의 규제 방식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경제 전략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며, Web3가 향후 어떤 경로로 진화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Web3 기반 탈중앙 탈중앙에 대한 실질적 감독 사례 비교
Web3 기반의 탈중앙 금융(DeFi)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중앙화된 금융 규범과 권위의 해체를 예고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 새로운 체계는 누구나 중개 없이 자산을 이동시키고, 계약을 자동 실행하며, 프로토콜 자체가 통제 주체가 되는 세계를 그려낸다. 그러나 현실의 금융 규제 틀은 이런 자율성과 분산성에 익숙하지 않다. 감독 기관은 법적 책임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자금세탁이나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탈중앙 구조에도 통제 장치를 부여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DeFi 생태계를 규율하려 시도하고 있다. 어떤 국가는 규제 공백 속에서 실험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는 탈중앙이라는 이름 하에 발생하는 회색지대를 통제하려 규정을 재해석하고 있다. Web3는 규제가 불가능한 기술이 아니라, 각국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다르게 감독되는 현실적인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
DeFi를 감독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한 미국의 접근
미국은 탈중앙 금융도 법률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부 DeFi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중앙화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증권법상 발행인으로 간주해 규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SEC는 스마트 계약이 자동화되어 있더라도 그 코드 설계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탈중앙 플랫폼이라도 사용자 자산을 일시적으로라도 보유하거나 송금 기능을 제공하면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자(VASP)'로 간주해 AML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규제 당국은 기술의 탈중앙성이 아니라, 실제 통제 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감독 대상을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비규제 전략과 점진적 수용을 병행하는 싱가포르의 사례
싱가포르 정부는 Web3 생태계를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면서도, 명시적으로 DeFi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고정하지 않았다. 싱가포르 금융당국(MAS)은 탈중앙 금융 프로토콜에 대해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는 입장을 유지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병행해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프로젝트의 구조와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플랫폼이 자산을 보관하거나 사용자에게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개별적인 허가를 요구한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DeFi 기술 실험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거버넌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법의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점진적 규제 적용 모델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된다.
국가의 경제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Web3 규제 방향성 분석
Web3 기술은 더 이상 개발자 커뮤니티의 실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 각국 정부는 Web3가 기존 경제 질서에 가져올 충격과 기회를 고려하면서, 기술을 단순히 수용할지 혹은 전략적으로 통제할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때 규제는 단순한 행정 명령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제 전략의 표현으로 기능한다. 어떤 국가는 Web3를 외화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어떤 국가는 자국 통화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기술의 진보가 보편적일지라도, 규제의 해석은 국가의 맥락과 의지에 따라 달라진다. Web3를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각국이 처한 금융 환경, 데이터 주권 전략, 노동 구조, 그리고 정치 체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Web3 규제는 기술을 제어하는 방식인 동시에, 경제적 자기 서사를 구성하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Web3를 성장 자산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규제 설계 전략
일부 국가는 Web3 생태계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며, 규제보다는 수용에 가까운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핵심 산업으로 설정하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에 각각 독립된 Web3 규제 기관을 설립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 실험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KYC 및 AML 기준만을 적용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리투아니아나 포르투갈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를 가진 국가들도 Web3 스타트업 유치에 나서면서 세제 혜택, 신속한 라이선스 발급, 명확한 법적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국내 시장보다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유입에 초점을 맞추며, Web3를 경제 자립의 도구로 활용한다. 규제의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유입 유도이며, 기술이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기존 질서를 보호하려는 국가의 방어적 규제 방향
반면에 다른 국가는 Web3를 통화 질서와 금융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한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로서 수용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통화 발행권을 놓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 미국은 Web3가 금융 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의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하며, SEC와 CFTC를 중심으로 증권성 여부를 엄격히 판별하고 있다. 이 경우 규제는 단순한 리스크 통제가 아니라, 기존 산업과 제도의 경계를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공공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유지를 우선시하며, 규제는 기술의 속도보다 사회적 합의의 속도에 맞춰 설계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Web3의 파급력을 기술적 가능성보다 구조적 위험으로 간주하고, 기술의 성장을 제한하는 대신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호화폐 소득 과세 체계의 국제 비교와 민간 반응 분석
암호화폐가 금융 자산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 정부는 소득 과세의 대상 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기 위한 기준 정비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는 가격의 급등락, 거래 주체의 익명성, 보관 방식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세법 체계와 충돌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각국의 과세 제도는 기술의 본질보다는 회계 기준, 금융투자 정의, 거래 행위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수익에 접근하고 있다. 어떤 국가는 양도 차익에 과세하고, 어떤 국가는 보유 주기나 거래 목적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의 불확실성과 행정적 부담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적극적으로 새로운 회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암호화폐 과세 체계는 단순한 세법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부와 개인의 역할이 새롭게 조정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양도 차익 기준의 과세 모델과 국가별 차이점
많은 국가는 암호화폐 소득을 양도 차익(capital gain)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고, 개인이 이를 매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 호주는 비슷한 방식을 택하면서도, 12개월 이상 보유 시 세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해 장기 보유를 유도한다. 일본은 거래 이익을 일반 소득으로 분류하여 최대 55%에 달하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동시에 채굴 수입이나 스테이킹 보상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과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반면 독일은 일정 기간(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이를 개인 자산으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한다. 이처럼 유사한 자산 분류 체계라 하더라도, 각국은 거래의 빈도, 보유 기간, 개인과 법인의 차이 등에 따라 과세 구조를 다르게 설계하고 있다.
민간의 전략적 대응과 새로운 회계 도구의 등장
암호화폐 투자자와 기업은 과세 체계의 복잡성과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개인은 보유 기간을 철저히 관리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 하고, 다른 투자자는 소득 발생 시점을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회계 연도로 조정한다. 고빈도 트레이딩을 하는 거래자는 암호화폐 전문 세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자동으로 거래 기록을 추적하고 손익을 계산한다. 탈중앙 지갑을 사용하는 경우, 세무 보고 의무에 대한 혼란이 크고, 이로 인해 자발적 신고보다 비신고가 일반화되는 경향도 관측된다. 기업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적용 문제로 인해 자산 분류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부는 NFT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새로운 상품으로 회계 구조를 우회하려 한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탈세 목적이 아니라, 제도 공백 속에서 생존 전략을 수립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